[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론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것에 대해 "과거엔 수구 보수 세력이 있고 민주당이 개혁세력,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 이렇게 규정이 됐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평가는 결국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이런 평가들이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며 "알고 보니 문 정권도, 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사회를 제대로 가게 하려면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서 집 없는 서민, 청년들을 지켜야 된다"며 "정의당이 다시 한 번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를 구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 끝나고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제기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깃발을 올렸지 않느냐"며 "민감한 시기엔 발언이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문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다르다"며 "한 채든, 두 채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선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완화 주장과 관련해선 "그건 한 마디로 빚내서 집 사란 소리"라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금융시스템에서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다. 거기서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것"이라며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금융시장 안정화 수단인데 자꾸 부동산 정책으로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 후에 내놓을 거고 이건 아마 대출 규제 쪽으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선 또 대출 규제 완화하자 이렇게 얘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