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군 모병제 전환 등이 화두되는 가운데 정의당이 27일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군복무 관련한 논란은 항상 있어왔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징병 대상 인구를 고려할 때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군복무 논란이 거세게 된 중심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지속적으로 확대된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가 있었다"며 "징병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사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결국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한 사회, 강제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군복무와 관련한 논란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국가보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방기하고 '성별에 따른 병역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청년들은 군을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없다. 예비군 제도는 모병제 제도와 함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징병제냐, 모병제냐, 군인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젠더 갈등은 불필요하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 '여성징병제' 등 모두 비판했다.

강 대표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군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로 돈 안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 징병제 역시 대안이 아니다. 모든 청년들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군대라는 곳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만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도 어떤 모병제인가가 중요하다"며 "군인 역시 노동자이고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병사월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군 인권 현실 개선 등은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