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조348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6%(5조6932억원)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18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조3500억원을 기록해 납부액이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의 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3년새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이 67%, 세종시가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46%)을 상회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만 87만2134가구가 재산세 상한선(30%)까지 올라 법률이 정한 최대 인상폭으로 재산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재산세 폭탄을 맞은 가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의 4만4000가구와 비교하면 22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을 도외시한 채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리는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헛발질을 되풀이하며 집값이 폭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산 보유세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데 있다. 먼저 정부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인 만큼 부동산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 더 심각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분간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에 연간 30%나 세금을 올린다면 버틸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집 한 채가 대다수인 애먼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면 이들은 살림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집 가진 사람만 잡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유다. 무엇보다 거래세(취득·양도세)와 보유세(종부·재산세)를 모두 올려 집을 보유해도, 처분해도 세금 폭탄을 맞도록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재산세 폭탄의 피해는 집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금 폭탄을 전·월세로 전가하면 세입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게 뻔하다. 최근 전·월셋값 급등은 정부가 거래세와 보유세를 강화하자 집 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것이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최소한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재산세 경감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자신이 살 집 한 채 마련한 게 세금폭탄을 맞을 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