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다. 요즘은 담뱃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속설에 고용환경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다.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가 자유가 아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며 "그런데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생각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당장 시행하겠단 것은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