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64)은 제4대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과 제8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효림그룹 회장을 지냈다. 경상북도 경산시 출신으로 효성여대 도서관학과(現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서관학 석사 및 동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한 후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의원은 국내외 발전소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서 요구하는 해수담수화 설비,수처리설비, 폐수처리설비 및 폐수 재이용 설비의 턴키 솔루선을 제공하고 태양광을 비롯해 연료전지 분야를 다루는 효림산업을 남편과 함께 창업해 매출 수천억대의 회사로 키운 기업인이다. 이러한 경력으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3번이라는 높은 순번을 부여받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과 원전 등 문제의 전문가답게 주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집중한 바 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자원 공기업들의 미래비전을 비롯해 국민들이 당장 느끼는 전기요금의 합리화 등에 대해 지난 29일 한 의원과 만나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뤄졌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수없이 지적했으나 정부는 이런 지적을 무시했다. 오히려 이런 지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해서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절대 없다고 큰 소리쳤지만 결과는 인상이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불가피한 일이었다. 싼 콩 놔두고 비싼 콩으로 두부를 만드니 두부값이 비쌀수 밖에없는 구조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구입한 신재생에너지 평균단가는 kwh당 176.9원이다. kwh당 평균 85원에 구입했으니, 신재생에너지를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산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고 유가도 하락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들었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올해에는 한전의 적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신재생발전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은.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원자력발전원가는 kwh당 54원인데 2018년 62.38원, 2019년 55.97원에서 오히려 하락했다. 원전의 낮은 발전원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다. 원전 덕분에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발전을 확대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셈이다.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는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다. 탄소배출량이 '0'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유럽공동체)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고, 지난 10월 11일에는 유럽 10개국 에너지·경제 장관 16명이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유럽의 주요 일간지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영국도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듯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 원전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은 탄소배출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발전원이라고 생각한다." 

-탄소중립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나.

"많은 연구기관과 단체 등에서 탄소중립에 투입되는 비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철강·시멘트·화학 등 3개업종의 전환비용만 4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전경련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되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 비용도 150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숨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비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수소 개발은 어떤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에너지‧산업‧수송 등에 필요한 수소량이 최대 2920만 톤에 달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 중 2390만 톤은 호주‧중동‧러시아‧북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많은 공기업들이 해외 수소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90만t의 수소를 수입하기 위해 우선 액화작업이 필요한데 액화에 필요한 전력량이 무려 286.8Tw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한전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력량(509.3Twh)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지난해 한전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09.8원을 적용하면 수소 액화에만 31조5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액화비용 뿐 아니라, 운송 비용 또한  28.7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스공사는 추산했다.

수소는 미래에너지 대안이 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성이나 기술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무작정 수소산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하는 등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서 정부와 공기업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요금이나 난방용 연료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은 공기업들은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약간의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금을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 발생되는 공기업의 적자나 부채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지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세율 인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내리겠다고 한다. 지금 당장은 이득을 보겠지만, 세율인하를 통해 발생되는 세수손실 2조5000억원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며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즉 원가를 보장해 달하는 것이다. 공공요금 동결이나 유류세 인하나 결국 국민들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할 말은.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환경성·에너지안보 등 세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최근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가 되면서 환경성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성과 에너지안보는 소외된 상황이다.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바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부족이다. 바람이 생각만큼 불지 않아 풍력발전이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고 전력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즉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석유파동을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이 고려된 에너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