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올해 확대·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20조원 재정을 투자하고 뉴딜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자금 유인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21)' 개회사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자와 함께 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법·제도적 기반 정비, 핵심인재 양성으로 민간 디지털·그린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혁신 확산을 통해 생산성의 격차를 줄이는 선순환 혁신 전략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스마트 공장 확대 등 혁신성과를 제조업·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제2벤처 붐'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규모를 더욱 키운 2.0버전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1.0'에 '휴먼 뉴딜'을 추가해 사업비는 기존 160조원에서 60조원 늘리고, 일자리 창출 목표는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60만개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계획만 보면 거창해 보인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이 프로젝트가 온전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가 체감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내야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만 잔뜩 벌인다고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사업 강화를 뉴딜로 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온전한 실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실제 2.0버전에는 청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이 대거 추가돼 결국 표심을 얻으려는 재정 퍼붓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취약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정작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찾기 힘든 점도 문제다.

임기말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얼마나 힘을 낼지 걱정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만 2.0버전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어설픈 복지예산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