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인구감소 등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의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절박함을 고려해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겠다"며 "내년 4기 인구 TF 가동을 통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중기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태스크포스(TF) 1~3기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방안,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인구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인구 추계기간을 30년에서 100년으로 확대하는 등 통계 인프라도 개선한다.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부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30만원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출생시 200만원), 공보육 50% 달성,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이 해당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입해 5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고 간접노무비 지급을 통한 유연근무 확산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도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매년 1조원(10년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도 100개 발굴해 우대 지원한다. 내년 223억원을 투입해 초광역협력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기준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줄고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생아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02년부터 2016년간 40만명대가 유지됐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2020년(27만2400명) 3년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26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후 첫아이 출산까지 평균 2.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혼인 건수 감소에 따른 출생아 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02건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혼인 건수가 14만457건으로 1년 전보다 1만6256건(-10.4%) 더 줄어든 상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줄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 중이다. 4년째 0명대가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인구 감소에 대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로 인한 국제순이동 감소, 혼인·출산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실효성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