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와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GVC(글로벌 밸류 체인) 공급망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해 보다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은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는 500만원 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 3단계를 시행한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차주단위 DSR 2단계는 내년 1월, 3단계는 내년 7월에 실시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2단계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한다.

더불어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확대한다. 내년 중금리대출 예상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확대된 35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도 목표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하향 안정이 목표"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청약은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사전청약 확대 계획은 내년 초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 3만9000호 물량이 예정된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최소 5000호 이상 추가 확대하고 모듈러 주택 건축기준 완화 등 신유형 건설공법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임차료를 5% 이내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