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2.26 15:31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스톡옵션 행사 비과세한도 2억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신산업벨트 조성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를 통한 취약 계층 우선 지원 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상식회복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 정치의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촘촘하고 두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6가지 세부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세대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 창출 공약의 골자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오송오창·대덕·세종·익산 등 중원벨트를 중심으로 융합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융합사업 분야 핵심 기술로는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스마트행정, 식품기술(FT) 등을 꼽았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도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신산업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해 초기 창업과 청년·여성 창업을 지원한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2030 세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3040 세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사내 벤처 활성화, 4050 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황 장기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에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며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근로장려금(EITC) 확대,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지정책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원해 총 85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이라며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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