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획재정부가 연일 질타를 받고 있다. 세수 오차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추정한 세수 대비 실제 나라 곳간에 들어온 세수의 차이를 표시하는 세수 오차율이 20%를 뛰어 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해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가장 큰 잘못은 기획재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물론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세입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세수 오차율이 20%를 넘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주무 부서인 세제실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 예상을 웃돈 경제 회복, 급등한 집값 때문이라는 핑계를 에둘러 대고 있다.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의 답변치곤 매우 궁색해 보인다.

이런 세수추계를 바로 잡을 기회는 분명 여러 번 있었다. 먼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때 예상보다 강한 경기회복세가 감지되면서, 더 들어올 세입 예산을 31조5000억원 늘려 잡았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동이 벌어졌던 지난해 11월에는 50조원이라고 전망했다.

이때 결정적으로 외면한 부분이 있다. 예측을 뛰어넘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바로 그 것.

20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으로 17조4904억원이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459억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합부동산세는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788억원으로 본예산 5조1138억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11월 고지된 금액이 8조5000억원을 크게 웃돌아 본예산의 1.7배에 달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실적 9조4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세금 폭탄 등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고통 속에 만들어진 초과 세수가 마냥 '공돈'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있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혀 재정에 여유가 생겼으니 이 돈으로 선심성 퍼주기를 하자는 부류들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 폭등에다 세금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집을 가진 사람이든 세입자든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세금이 예상보다 급증했다는 것은 단순한 오류를 넘어 비난받아야 할 정도로 한참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피와 땀을 쥐어짠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엄청난 초과 세수는 세금을 더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라도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라는 얘기다. 그리고도 여유가 있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옳다. 초과 세수는 결코 아무 곳에나 펑펑 쓸 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