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그간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나 용역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도심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하는 2.4대책의 대표 모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6만호를 공급한다는 3080+ 대책를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이날 내놓은 사업성과와 추진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목표 물량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중 서울 물량은 32만호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약 30만호) 전체 물량을 넘는 수준이다. 

2.4대책의 골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9만6000호 ▲공공정비사업 13만6000호 ▲소규모도시정비·도시재생사업 14만호 ▲공공택지 36만4000호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과 관련, 오는 2025년까지 19만6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목표의 절반을 넘는 총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1년 만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7곳 1만호는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지구 지정을 마쳤다. 지하철 역 인근에 있어 주택소요가 높은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구역 ▲부천원미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말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에게 우선공급한뒤 사전청약에 착수 예정이다. 사전청약을 통해 4000호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주·철거와 분양·착공을 거쳐 빠르면 3년 6개월내 준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신규 후보지 5만호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호(서울 2.8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발굴한 10만호 후보지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26곳(3.64만호)에 달해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활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등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작년(3.8만호)의 2배 수준인 7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은 3.2만호, 민간 3.8만호 규모이다.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2월초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2기 신도시(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에 2000호를 공급한뒤  2월말 4200호, 3월말 9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분기 공급물량은 1만5000호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 지난해 광명·시흥 7만호를 비롯해 의왕·군포·안산 4만1000호, 화성진안 2만9000호 등 전체 25만9000호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