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중도사퇴로 공석이 된 서초갑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57)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다. 마산제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美 UCLA 대학원에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RAND 연구소 연구위원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기도 한 '경제통'이다. 

서초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 온 이혜훈 전 의원은 자녀들도 모두 서초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다. 이런 경력을 지닌 이 전 의원을 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나 그가 꿈꾸는 '서초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뤄졌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초지역 교육에 대해 신경쓰는 이유는.

"서초지역은 집값이 비싸다. 그런데 이런 집값을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서초를 고집하는 이유가 서초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서초의 교육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는 맞다. 그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육관련 예산은 사실 바닥수준이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서초·강남 배제 정서가 있다. 서초·강남에서 어떤 교육 시설을 개선하겠다거나 기자재를 구입하겠다 하면 일단 예산 배정에서 최하 순위로 그냥 밑으로 내린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안 오는 실정이다. 

나도 우리 아이들 셋을 서초에서 키웠다. 셋이 모두 초·중·고를 서초에서 다녔다. 애들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 눈물이 났다. 교육 시설 예산을 안 줘서 서울에서 서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씩 있다는 강당도 없는 학교도 있고 그랬다. 강당도 없지만 식당도 너무 비좁고 위험해서 학생들이 정말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 큰 국솥이 끓고 있는 위험하고 비좁은 곳에서 학생들이 배식을 받아오고 해야 돼서 정말 위험천만했다. 교실도 건설된지 오래돼서 창문들이 다 뒤틀려있고 짝도 맞지 않아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그냥 시베리아같은 상태더라. 이에 더해 화장실이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눈이 따가울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다.  

이것을 내가 와서 서초·강남 예산 배제 정서를 계속 논리적으로 격파하면서 그 결과로 강당도 만들었고 식당도 증축을 했고 이제 교육 시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다. 그리고 학생들 교육 기자재는 아직도 더 개선해야 한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데 메타버스 교육 현장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초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들을 받아와야 하고 그러려면 서초는 교육분야에도 '예산 경제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초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과 구청에서 줄 수 없는 예산들이 있다. 서초구청이야 이제 우리 편이니까 우리 예산이 가능하면 교육 예산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시청에서 돈이 와야만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은 서울시청,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시청이라기보다 서울시교육청이다. 교육청과 교육부 이런 곳에서 예산이 내려와야만 되는 등급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못 받으면 아무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도 이게 사업이 성사가 안 된다. '매칭 펀드'로 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칭 펀드라는 것은 이쪽은 돈을 내는데 저쪽은 돈을 안 내면 이거 시작을 못 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구청에서 받는 자금과 '매칭 펀드'로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은 시청이 돈을 내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예산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을 서초·강남에는 아예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서초·강남에도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초지역 '아파트 재건축'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서초는 여러 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 단지 가까이에 공사장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포초등학교와 반포중학교다. 1,2,4지구와 신반포 3차 '원 베일리'라고 주민들이 통상 칭하는 곳과 '원 펜타스'라고 칭하는 이 3지역이 지금 연결이 돼서 거대한 재건축 공사장이 돼 있는 상태다. 이곳에는 수시로 레미콘 차량과 덤프 트럭이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등하굣길에 같이하지 못하면 너무 위험한 상태다. 

등하굣길이 위험한 상태에서 철거과정에서의 분진과 소음은 말도 못할 정도다. 여기에 석면 등의 위해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다. 폐암 등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것들 속에 지금 학생들이 노출이 돼 있다. 예전에 내가 이제 서초에 있을 때 반포 자이와 반포 래미안 이 두 곳의 재건축을 신호탄으로 해서 재건축이 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때는 미리미리 전학도 다 신청받아서 전학도 가게 해 주고 그랬다. 

물론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학을 원하지 않기도 했다. 이제 6학년인데 새 학교에 가면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의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고 그랬다. 그러면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전학을 신청을 받아서 전학도 시켜주고 남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해 주고 그랬다. 그렇듯이 이렇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구청장의 역할인데 지금 서초지역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모두 사퇴를 해서 공석인 상태다. 이 말은 이 어마어마한 세대를 지금 챙길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일단 스타일 자체가 정치인처럼 절박하지가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밤에도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서 들러붙어 앉아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열정이 없다. 그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두면 일이 더디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푸시를 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서초구민의 핵심 니즈(욕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려 하나. 

"서초구민의 핵심 니즈는 부동산과 세금문제다. 문 정권에서 가장 최악의 실패가 부동산하고 세금인데 그 최대 피해자가 서초다. 그러니까 서초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하고 세금을 해결해 줄 사람은 새로 국회의원으로 올 사람뿐이다.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게 둘 다 국회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새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본들 세금이라는 것은 모두다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절차와 구조, 그러니까 나름의 메카니즘이 있다. 이것은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험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몇 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당장 대통령을 새로 바꾸자마자 바로 착수해야 하는 일이다. 당장 이번 7월달에 재산세 고지서 나오기 전에 뭐가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재산세 고지서 7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재산서 고지서가 7월에 나오기 전에 빨리 대통령 뽑자마자 이게 바로 돌입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회를 잘 알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 어느 비에 구름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야 이게 일이 빨리 되는 것이지 초선 국회의원이 가서 언제 이런 것을 하겠느냐. 게다가 초선이냐 중진의원이냐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상대당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논리로 국내의 통계자료나 국제적인 데이터들을 그럴싸하게 들이댈 때 그것들의 맹점을 바로 찝어내고 그 자리에서 격파해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법이다. 이것은 또 다선이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즉, 3선의 힘 있는 경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도 필요하고 서초에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들은 1년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취임 1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국민들의 갈증을 해갈해 주지 못하면 민심이 다시 확 저쪽으로 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서초갑 공천도 주민들의 니즈에 꼭 맞는 공천을 해야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공감하고 있구나',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게 전달되는 것이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기흥이나 오산까지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것이냐.

"국토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서울시장에게 결정권이 있고 우리 서초에는 결정권이 없다. 하지만 서초주민들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결정권자들이 영향은 받을 것이다. 내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출마할 때의 공약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추진이 어려웠다. 국회로 들어가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니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 출신의 도로공사 사장과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이렇게 결정권을 가진 3자가 우리 편이 아닌 상태여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제는 결정권을 가진 3자가 모두 국민의힘쪽으로 바뀌는 타이밍이므로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할 것이다. 원래 내가 공약했던 것은 지하로 차량을 다 보내고 지상은 문화 공간, 녹지 공간 등의 주민 친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구상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

-서초지역의 여러가지 아파트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재건축이나 세금 부문에서 한 번도 실적을 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와서 실적을 내겠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다. 실적을 냈던 사람이 하겠다고 해야 거기에 믿음이 가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 1126억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구청이 부당하게 부과한 것을 취소시킨 적도 있고 '원 플러스 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들이 집을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시켜놨다.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 다 대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미 선택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갑자기 대출을 금지시키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해제시킨 적도 있다. 

서초주민들의 갈증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이다. 분양가를 부당하게 후려치는 것 때문에 내가 부총리와 국회에서도 격론을 벌이고 광화문 집회에 가서 연설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것을 완화시킨 것이다. 물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기에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완화는 시켰다."

-부동산정책에서 공급 확충 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가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은 작고 인구는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면적이 넓은 캐나다나 미국 같은 제도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소유할 부동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내국인들보다 더 특혜를 받고 더 제한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크고 이것은 당연히 내국인보다도 외국인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윤석열 후보도 그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시중에 화폐 유동성이 과다하게 풀려있는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생산적인 투자처를 열어주지 않으면서 유동성만 풀어놓으니까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도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생산적인 투자처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유동성들이 생산적인 투자처로 가게 되고 국가 경제에도 선순환이 되면서 좋은 것이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선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뒤처져 있다. IT(정보통신)강국, 1등 코리아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선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므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IT(정보통신)부터 AI(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후보 자체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가 불합리한 규제는 다 풀어서 기업이 날개를 달고 뛰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자 마자 대통령이 그렇게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을 국회에서 풀어줄 정말 '힘 있는 경제통'이 윤석열 정부에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도 필요하고 서초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이혜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초·강남만 하더라도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자기 삶에 열심이라는 얘기는 내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워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 삶의 걸림돌을 치워달라는 의미에서 정권도 바꾸고 싶어하고 국회의원도 내 맘에 드는 사람을 선출하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자꾸만 초심자를 국회로 보내려는 경향이 문제다. 초짜를 자꾸 국회로 보내서 이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학습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서는 안 된다. 국회가 이런 식의 초선의 학습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라는 곳은 국회 특유의 일처리 절차와 구조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다. 상임위마다도 다 복잡하고 나름의 메카니즘이 있다. 심지어 장관을 하고 부총리를 하다가 국회로 들어오더라도 우왕좌왕하면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냥 국회를 배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적잖다. 그런데 초선이 와서 일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당장 당면과제가 산적해있는 서초의 대표자로서는 초선의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서초를 아주 잘 알고 당선되자마자 서초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