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기에 접어들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 기준금리는 연 0.25~0.50% 수준으로 올라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 여기에 연내 6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현재 1.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 FOMC 결과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 등도 반영됨에 따라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을 시현하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기준금리가 선제적으로 인상돼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1.25%)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신흥국들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은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그 전개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최근 국내 단기 외화자금시장 여건은 아직 양호하나 글로벌 달러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코로나 위기시부터 완화해 운용 중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시장의 경우 시기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활용해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한은과의 적극적 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주식, 외환, 채권 등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공조아래 분야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조치들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향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노력도 꼼꼼히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경우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관리를 지속하겠다. 자영업자 부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계해 마련한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부실위험을 축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지난 2020년 4월 1일 최초로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차례 연장돼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네 번째 연장이 최근 결정됐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적용됐다. 잔액기준으로 만기연장 115조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5조원 등 132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모기지 대환 지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과 함께 올해 약 45조원 규모로 준비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2021년 예산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대상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금리 1.0%,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