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늘(13일)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리고 모든 국민들이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열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13일 결의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이번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거리두기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정부의 방역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프로야구와 축구가 관중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집회·시위에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편파적 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하며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물론 민주노총의 주장도 일리가 된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앞두고 집회·시위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선은 곱지 않다. 코로나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노동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 등을 강행할 경우 한국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사실 이번 집회가 지금 당장 열만큼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먼저 이번 집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새 정부와의 힘겨루기가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인수위가 경찰청 업무보고 때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자 윤 당선인이 반(反)노동 정책행보를 보인다는 것을 꼬투리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대전환의 시기에 타협을 거부하며 잇달아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다. 조합원 밥그릇을 위해서라면 산업현장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아온 것도 부지기수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며 민주노총 해산을 요청하는 게시글까지 올라 왔겠는가.

이젠 막무가내로 하는 투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동자의 삶과 권익을 높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자신의 요구는 관철하려 하면서 상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극단적 이기주의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예외를 둬달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요구다. 만약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분노만 키워 사회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