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부산지역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개항 시기나 건설 방식 등을 놓고 부산 지역사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예타 면제 여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에 설계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덕도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35년 6월 개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발주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 수요는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000톤으로 분석됐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됐다. 최적배치안으로는 A안(남북배치-육상), B안(남북배치-육해상), C안(남북배치-육해상·B안과 높이가 다름), D안(동서배치-육해상), E안(동서배치-해상) 등 5개 대안 후보 가운데 동서 배치이자 순수 해상배치안인 E안이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13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8000억원 등 총 23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10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과 타당성 조사가 부산시가 당초 제안한 내용과 큰 차이가 나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사 기간과 개항 시기, 건설 방식, 공사비 등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어 이견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은 부산시가 제안했던 육해상 매립 방식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져 개항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9년 12월보다 6년 가까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당초 예상(7조5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예상 수요도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에 그친다. 특히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비용편익분석(B/C)이 0.51∼0.58로 낮게 나와 이 또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업계획에 대한 이견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