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5년 임기를 마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한 뒤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했다. 오후에는 마지막 외교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난 뒤 오후 6시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해 5년간의 국정운영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난 5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다. 공과(功過)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상황이 이러니 퇴임의 느낌이 남다를 수 없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발간한 국정백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제도 정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등에서 최선을 다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런 평가를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 해도 거기에 후한 점수까지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임기 내내 40%가 웃도는 지지율로 권력 농단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회복을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과도한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진영 간 대결로 인한 '내로남불', 검찰개혁 논란과 '조국 사태', 코로나19 사태, 부동산값 폭등 등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이 염원했던 통합은 더 큰 분열로 이어졌고, 사회 양극화도 더욱 깊어졌다.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열망에 온전히 화답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이끌어내는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모두가 취임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간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달리 실물경제가 크게 망가진 점은 가장 큰 오점이 될듯하다. 임기 5년 동안 집값이 두 배로 폭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4월 소비자물가가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4.8%에 달한 것은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다. 또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분 삼은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은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고,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도 지연되면서 국민 모두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과 투자 등도 위태로워지면서 성장을 떠받쳤던 무역수지 적자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6억달러에 달하는 것이 걱정이다. 소비·수출·투자 등 성장을 이끌 3각축이 모두 휘청거리는 것이다.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는 이제 역사에 맡겨졌다. 문 대통령은 나름 분투했지만, 국민의 열망에 온전히 화답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는데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 다음 정부는 문 대통령의 실패 요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면 아무리 좋은 명분도 설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