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11 15:09

"규제혁신으로 기업 활동 발목 잡는 족쇄 풀 것…비상경제대응 TF 즉시 가동"
"정책입안단계부터 저항·갈등에 대한 예측·대응·해결전략까지 미리 구상해야"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비상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닫기 출발점에 선 우리의 첫 발은 오늘날 우리경제를 둘러싼 엄중한 환경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안으로는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인구 및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러한 거센 도전 과제들을 안고 출범한 새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4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거시경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에 비상경제대응 TF를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다.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 등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역동적 벤처·창업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격차 해소, 탄소중립 대응 등에도 정책강도와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숫자와 지표 뒤의 민생 현장에는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면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직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추 부총리는 "실·국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되 실·국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최선의 답을 도출해 내자"고 말했다.

이어 "정책 발굴에 그치지 말고 갈등해소 방안과 추진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저항과 갈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기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저항과 갈등에 대한 예측과 대응, 해결 전략까지 미리 구상해 보다 세밀하고 정치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진단은 정확하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있게 해야 한다"며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나 저는 여러분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기,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채무·연금개혁 등 우리가 마주한 난제들은 진솔한 사회적 담론화 없이는 돌파할 수 없다"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균형잡힌 토론 속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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