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수준에서 24%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지만 부문별 달성 속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 비축-도입-재자원화 등을 연계해 전주기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한다.

12일 뉴스웍스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에너지믹스란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착공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해 원전 발전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후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현재처럼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가동·건설 중인 원전 28기 중 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없애 2030년까지 18기까지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하여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LNG 발전은 수급상황·계통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에너지는 기술여건을 감안하여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 달성방안‧속도는 기술, 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했다.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관리를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비축-도입-재자원화 등을 연계한 전주기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신규 비축기지를 확보하고 희토류 등 비축품목·물량을 확대한다. 정부 비축유를 확대하고 LNG 저장시설 용량을 확충한다. 국제협력, 세제지원 등을 통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공급선 다변화가 어려운 핵심광물을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자원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정상화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민간 리스크 완화를 위해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해 태양광·풍력 산업을 고도화한다. 태양광 분야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도한다. 풍력산업은 경쟁력 제고 및 밸류체인을 자립화한다. 풍력사업 인허가 지원 및 이격거리 합리화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확대한다. 수요관리를 혁신하고 사회 전 부문의 관리‧보상 체제를 구축한다. 공공, 지역 등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디지털 기반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