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됐다. 

기획재정부가 '복합위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을 가까스로 피하고 노동계 하투(夏鬪) 본격화 흐름을 차단했지만 8일째 이어졌던 집단 운송 거부로 2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더구나 노정간의 합의가 일몰 연장에 중점을 둔 임시방편 성격이 없지않아 후속대책 마련을 놓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인 10시40분께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자마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정간 5차례 협상 끝에 이번 사태가 해결된 데에는 정치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희망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법제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연장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서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가장 긴급한 문제가 바로 화물연대 파업 문제”라며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에서 다루게 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면서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 방해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높아지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화물차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그 결과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며 파업투쟁에 따른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밤 구두논평에서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해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체 운송비의 30~50%를 차지하는 기름 값이 급등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영향으로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산업계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중단 호소문'을 통해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화물연대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현업에 복귀하여 멈추어 서 있는 수출입 화물 운송을 다시 살리고 대화로 상생 협상을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