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규모도 놀랍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빚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 다만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므로 이번 4월 재정 동향에서 나타난 국가채무는 온전히 중앙정부 채무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마저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21조3000억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물론 채무와 수지적자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성장 과정에서의 적정한 빚은 성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지적자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결코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성장이 둔화하거나 떨어지는데 과도한 빚을 내는 것과 적자가 누적으로 쌓이는 경우다.

지금 우리 상황이 꼭 그렇다. 2000년대 초 연 3.8%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1%대까지 떨어졌다. 2030년이면 0%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부채와 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걱정이다. 실제 우리의 국가채무는 지난 2020년 말 847조원에서 지난해 말 965조원으로 1년 만에 13.9% 증가했고, 올해 말에는 106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잠재 성장률 꼴찌, 빚 증가 속도 세계 최고인 한국의 우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들리지 않는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이 오롯이 국민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실제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만약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살림을 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부채 관리에 나서는 등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한다. 방만한 나라살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국민고통과 국가존폐위기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