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17 11:33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유감…절박한 현실 외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경영계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안하여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 회의 끝에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내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부적합하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각 찬반으로 표가 갈렸으나, 공익위원 대다수가 적용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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