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의 특별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네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한 총리에 물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도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부인하지도 않았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들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과 네트워킹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남아 있어 정상적 경영 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부회장이 8·15 특사 명단에 올라가면 선고형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달리 취업 제한 대상자는 아니어서 경영상 제약은 없다. 하지만 집행유예 중이라는 오너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신사업 발굴과 인수합병(M&A) 투자 결정 등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제인들의 족쇄를 풀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