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서울시가 민간주도 개발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주택 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차 공모가 오늘(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해 보다 공모기간을 더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한 점이 돋보인다. 또 상습 침수 우려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가점을 부여해 사업추진속도를 높이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주도 정비사업 계획수립부터 절차까지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에는 102곳이 참여해 흥행을 이뤘고, 이 가운데 21곳이 선정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청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와 다소 달라진 것은 공모대상 제외기준을 추가로 공지해 선정 과정에서 주민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먼저 기존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 후보지이거나 주민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해 공모에서 제외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도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서울시,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상습 침수 우려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우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 지역, 침수이력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은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건물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점을 더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하면,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점수,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맞물려 집값 안정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서울·수도권 등 전국의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섰고, 이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실이다. 공급을 실천할 후속 조치와 함께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관리할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