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1.12 10:22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남아 순방 첫 방문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강조했다.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으로는 자유·평화·번영을, 3대 협력원칙으로는 포용·신뢰·호혜를 각각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며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동남아에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자체가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중립성이 강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 전략의 핵심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대체할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도 제시했다.

향후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3200만 달러로 증액), 한·메콩 협력기금(1000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600만 달러)의 올해 대비 2배 규모 증액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전기차 등 첨단 부문 공급망 안정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 같은 협의체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이날 이른 오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인 9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중국 리커창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3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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