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1.25 11:33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해 10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해 10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늘(25일) 서울 여의대로 등지에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단체로 10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돼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주최측 추산)는 8만명이며,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 대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5만명 정도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 당시 4만명이 참여한 것 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학생 급식실 종사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급식은 물론 돌봄 교실 운영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2019년 파업 당시 전국 38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도시락을 싸거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2만5000명이 참여한 파업에는 2899개교 학교가, 7000영명이 참여한 12월 파업에는 1020학교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못했다.

학비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했지만 1차 본교섭을 포함해 두 차례의 본교섭, 네 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사용자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용거부 입장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주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파업이 되풀이되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파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교육 당국 모두가 답답할 뿐이다.

일단 학비연대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여부는 근로자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이자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파업을 꼭 학기 중에 해야 하는 지는 곱씹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라는 곱지 않은 비난이 나오는 것도 마땅하다.

이날 파업으로 당장 어린 학생의 피해는 물론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급식 파업으로 아이들이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때우고 돌봐줄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과 노동자 간의 싸움에 학부모와 학생만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런 고리를 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피해를 입는 현실은 극히 비교육적이고,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정부와 교육청,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비연대와 마주 앉아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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