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국가 기간사업장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키우는 집단행동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작태다. 이번 기회에 불법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파업을 하는 저마다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경제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연쇄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철도종사원의 파업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자 나온 반응들이다. 화물연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계는 물류대란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고,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차가 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국가철도공단 이관과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노·정 간 대립도 심각한 상태다.

물론 노조의 요구 가운데는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 대부분이 사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문제다. 파업의 목적도 단순히 노조원의 복리증진이 아니라 정권 길들이기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도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더 큰 문제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기업 활동이 멈추고 서민의 발이 묶이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철도 노조의 파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 횟수가 줄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KTX 등 열차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여서다. 물류 대란으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파업을 위한 파업, 정치적으로 기획된 파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과 기업들이 어떻게든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겉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고 실제로는 경제 전체를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춘 정치 파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노조가 기득권을 기키지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노조의 불법행위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섣불리 개입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