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37.6%로 떨어졌다고 한다. 2020년(38.9%)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데 이어 2021년에는 1.3%포인트 더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노인 빈곤율이 하락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노인 가구 셋 중 하나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2.8배 정도로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은 창피한 일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이 2021년 37.6%로 집계됐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40%대에 머물렀다가 2020년에 38.9%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된 것은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20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 후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넣으면 이를 제외한 경우보다 기초연금 지급 전후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상대 빈곤율은 50.3%에서 44.7%로 5.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연금 수급액이 많아지면 빈곤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OECD 평균의 약 3배 정도이고, 미국(23%)과 일본(20%)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국가가 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의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2048년엔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후 빈곤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노년층들은 은퇴 후에도 생활전선에 내몰리고 있고, 극심한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단면이다.

고령화와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발등의 불이자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지금부터라도 노인 빈곤율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금 기능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월 40만원(월 10만원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 전면 개혁 등을 통한 다양한 노후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연금 기능을 강화한다면 노인복지의 실효성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노년의 불행을 막을 최대 안전장치는 연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