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29 13:25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경상수지 부문별 누적 규모.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경상수지 부문별 누적 규모.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규모가 2529억달러(약 312조원)을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2000~2021)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규모가 252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2377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되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2000~202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52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캐나다(-2656억달러) ▲일본(-6954억달러) ▲독일(-7614억달러) 3개국보다는 높고 ▲미국(3조7785억달러) ▲영국(2조5558억달러) ▲프랑스(5982억달러) ▲이탈리아(1193억달러) 4개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서비스수지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누적 GDP 대비 누적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0.71%로 G7 국가 중 캐나다(-0.85%)와 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영국 4.80% ▲프랑스 1.12% ▲미국 1.08% ▲이탈리아 -0.26% ▲일본 -0.69%)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 서비스수지는 2529억달러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동기간 상품수지는 1조2377억달러 누적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상수지(9499억달러)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대체로 작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서비스수지 부문별로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행(-1863억달러), 기타사업서비스(-1753억달러) 부문에서 적자가 컸다. 건설(1695억달러)과 운송(835억달러) 부문에서 흑자가 크게 나타났다. 건설 부문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흑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3개 부문은 주로 미국, EU, 일본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였다. 가공서비스는 주로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서비스는 중국에서 큰 누적흑자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누적적자는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 과도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음 ▲서비스 환경 및 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 투자 유치·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면서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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