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1.29 17:48

"불량 등록임대사업자 색출해야"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악질 중개사를 찾아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 정말 뻔뻔하고 악질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또한 필수적"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누리고, 보험가입 의무는 외면하는 불량 등록임대사업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주택금융공사(HUG), 공인중개사가 함께 선제적·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때 근절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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