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지하철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이는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은 것이고,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1957년생이 대거 포함돼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응답자의 3분의 1이 넘는 35.1%가 법적 기준(만 65세)을 막 넘어선 만 65~69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다.

이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도 41.6%에 달했다. 앞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도 30%가까이 됐다. 법적으로는 노인이지만 일을 하고 있고, 여건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인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 대부분은 "신체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데 노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싫다"면서 자신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인식도 그렇지만 실제 건강상태나 우리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단정하기에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45만명으로 늘어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6%이던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고 2035년에는 30%를 웃돌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사회적 활력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연금구조도 취약해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전액 면제했던 1984년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8.0%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무임승차 비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전국의 지하철공사 경영난도 심각해졌다. 서울 지하철은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2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중 상당액이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급기야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비정상적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젠 정상화할 때가 됐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 수명이 83.6세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법정 노인연령 조정 당위성은 충분하다. 또 무임승차 비율이 2025년에 20%를 넘어서고 2035년에는 30%대로 치솟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 변경은 필수적이다.

초고령사회를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노인연령기준 상향과 연금·노동·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수술도 함께 공론화한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