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남은 방역규제 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엔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지정병상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3880개인 병상을 이달 둘째 주부터 1000개 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1000개 병상은 하루 확진자 4만명대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