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통계청이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것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 3.77명, 1977년 2.99명, 1984년 1.74명으로 계속 떨어진 후 2018년 0.98명으로 0명대로 내려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주로 교육비 부담, 주거비 부담 등 주택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 변화 등을 꼽고 있다. '용인시 사회조사' 결과, 용인시민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민들은 가장 큰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30.8%)과 ‘일 가족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2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저출산 원인에 용인시민 30.8%는 ‘자녀 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일 가족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22.2%,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가격 등)’ 16.9% 순으로 답했다.

출산 원인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 ‘자녀 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은 처인구(34.8%), 남자(30.9%), 40-49세(34.3%), 초졸 이하(34.7%)에서 높고, ‘일 가족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은 수지구(28.6%), 여자(26.1%), 30-39세(29.2%), 대학교 졸업(2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용인시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지난 2018년과 비교할 때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민들이 꼽은 저출산 원인 중 ‘일 가족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2018년 22.9%, 2022년 22.2%), ‘자녀 양육의 부담(교육비 포함)’(2018년 31.2%, 2022년 30.8%),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2018년 14.0%, 2022년 14.1%)는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비싼 주택가격 등)’은 2018년 10.8%에서 2022년 16.9%로 6.1%포인트 증가해 용인시민들은 저출산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을 갈수록 더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 6.4%를 대상으로 출산지원 정책에 필요한 서비스를 물은 결과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3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18.9%, ‘출산장려금 지원’ 17.7%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기흥구(39.7%), 남자(35.4%), 40-49세(54.1%), 대학원 졸업(51.1%)에서 높고,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은 수지구(25.1%), 남자(20.3%), 30-39세(21.9%), 대학원 졸업(2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용인시민들은 저출산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40.0%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세금 증가’를 꼽았고, 다음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25.6%), ‘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14.4%)이라고 답했다.

본인의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이상적인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2명’이 6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 14.9%, ‘3명’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 ‘2명’은 수지구(71.4%), 남자(68.5%), 40-49세(73.2%), 대학교 졸업(71.3%)에서 높고, ‘1명’은 처인구(18.9%), 여자(15.1%), 15-19세(32.1%), 중졸(23.6%)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 유형별로 ‘매우 만족’ 응답을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47.2%, ‘자녀’는 47.8%, ‘자기 부모’는 42.7%, ‘배우자 부모’는 35.2%, ‘자기 형제자매’는 29.9%, ‘배우자 형제자매’는 22.7%,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32.9%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11.5%를 대상으로 보육 방법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미취학 아동 보육 방법은 ‘어린이집’ 48.0%, ‘본인‧배우자’ 25.4%, ‘유치원’ 2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보육 방법 만족도는 ‘매우 만족’ 응답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보육 방법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 ‘어린이집’은 처인구(64.6%), 연립·다세대주택(64.9%), 100~200만원 미만(69.9%), 여자(48.6%)에서 높고, 보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 세부 분석결과 ‘매우 만족’은 처인구(58.9%), 연립·다세대주택(60.9%), 100~200만원 미만(67.8%), 여자(60.1%)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방법별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매우 만족’ 응답은 ‘본인‧배우자’ 58.0%, ‘친인척 외 개인’은 34.6%, ‘어린이집’은 51.8%, ‘유치원’은 31.5%로 나타났다.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비 지원금액의 확대’가 2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18.5%, ‘보육비 지원대상의 확대’ 17.7%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육지원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 ‘보육비 지원금액의 확대’는 처인구(31.8%), 단독주택(35.5%), 50~100만원 미만(35.5%), 남자(29.4%)에서 높고,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은 기흥구(20.7%), 아파트(22.1%), 800만원 이상(26.8%), 남자(18.6%)에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