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외출할 때 다른 소지품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하나 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대부분의 상점에서 결제가 가능해 지갑을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외출한 김에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일이 있어 들렸다가 신분증이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 법이 올해 하반기에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주민증을 저장한 것으로,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기존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앞으로는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만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해 동일 효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주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담배나 술을 사느라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사용됐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삼성페이처럼 정부24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물론 주민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증은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회선과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준비한 뒤 정부24 앱을 실행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비롯해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인증서로도 할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중단에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이동해 절차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총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여섯 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이렇게 만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나 자산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서 국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간의 불안감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혹시라도 모바일신분증을 담은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누군가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여러 단계의 보안절차를 강구했다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진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면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 질 것은 분명하지만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보안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