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주재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원칙적으로 가격의 산정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서도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다"며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리 인상·인하 시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