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6.15 16:00

윤범섭 전 직무대행 "1억이면 충분…383명 조합원에게 되돌려 줘야"

윤범섭 인창C구역 재개발 전 조합장 직무대행이 14일 구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윤범섭 인창C구역 재개발 전 조합장 직무대행이 14일 구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경기도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조합원 간 소송전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조합이 분양가 산출 및 조합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업무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용역업체와 58억원에 계약한 것이 논란의시작이다. 조합 일각에선 분양가 심의 용역비가 다른 사업지에선 평균 3억원 수준인데도,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윤범섭 인창C구역 재개발 전 조합장 직무대행은 14일 구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희옥 전 조합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 산출 및 아파트 일반분양 보증대행 업무를 맡기면서 용역비를 과다 산정해 계약했다"며 "윤 전 조합장과 이를 물밑에서 공모하고 승인해 준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조합장직무대행을 하면서 'HUG 고분양가 용역계약 58억원'에 대한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윤 전 조합장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직무대행은 "심사금액과 상관없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이라며 "조합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구리역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별도의 용역업체 없이 HUG 고분양가 금액을 평당 2427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용역 계약은 지난 2021년 11월 23일 체결됐다. 계약금은 총 58억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63억8000만원 규모다. 

분양가 심의 용역비는 평균 3억원에서 최대 7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거여2-2(387세대) 경우 용역비 1500만원이다. 사업장 규모가 큰 동대문구 이문1구역(총 3069세대·일반 1479세대)도 3억원이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도 4억2000만원에 분양가격 산정 및 심의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윤 전 직무대행은 "용역 계약금 58억원을 383명 조합원 숫자로 나누면 한 가구당 1500만원 이상"이라며 "반드시 불법으로 책정된 용역비를 환수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희옥 전 조합장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그분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용역업체 대표는 "전 조합장 체제에서 이사회를 거치고 대의원 결의를 통해 이뤄졌다. 오히려 계약금 10%만 주고 미지급하고 있다"며 "계약서를 보면 단지의 분양가를 높게 받을수록 여덟 단계에 성공보수가 따로 있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산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또를 맞은 격"이라고 해명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는 주변 가격과 비교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는 제도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 청구와 관련해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교 사업장을 선정하고 인근 시세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객관적 계량평가 요소로만 구성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조합이나 용역 업체와도 직접 계약하지 않으며, 조합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 분양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창C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지난 1분기에 분양이 모두 완판됐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아파트 1180세대, 오피스텔 251실로 조성 예정인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다. 일반분양도 679세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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