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늘(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어떤 내용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현안과 그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고위급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의체 신설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양국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하는 등 포괄적인 사이버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인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777사령부 국장급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은 회의 참석 외에도 미국의 주요 사이버안보 기관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민간 전문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미 간 사이버안보 강화는 핵·탄도미사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만 하다. 먼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대응으로 미사일 통제 컴퓨터, 통신망 등을 교란해 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면 확장억제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적인 군사능력을 뛰어넘는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디지털전환 시대에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암호화폐 해킹 대응을 위해서도 사이버안보 강화는 급선무다. 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봉쇄한다면 북한 도발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외화벌이가 어렵게 되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해킹에 몰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자금의 약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해킹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이 운영하는 해커 규모는 60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정예 조직에서 활동하는 300~500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대상의 사이버 공격 및 기밀 탈취에 집중된 사이버 공격을 넘어 디파이(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공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기존 사이버 안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힘들다는 게 현실이다.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사이버협력 강화에 나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국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대비도 시급하다. 당장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지금은 말로만 '안보'를 외칠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