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8위로 1년 전보다 1계단 내려앉았다. 20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유·원자재 인플레이션, 미국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악재를 버텨낼 경제체력이 약화됐다는 뜻이기도 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발표한다. 한국 순위는 1989년부터 발표했으며, 역대 최고는 2011~2013년 22위, 최저는 1999년 41위다.

올해 평가 결과에서 무엇보다 아픈 대목은 분야별 경쟁력이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세금 주도 성장으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난 영향으로 재정분야가 32위에서 40위로 무려 8계단이나 수직 하락했다. 기업여건도 48위에서 53위로 미끄러졌고, 제도여건은 31위에서 33위로, 기업 생산성은 36위에서 41위로, 금융은 23위에서 36위로 밀려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정부의 효율성 순위는 36위에서 38위로 떨어져 3년 연속 하락한 점은 뼈아프다. 평가항목 중 재정분야의 순위가 8계단 하락한 영향이 컸다. 특히 재정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 이는 지난해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투명성과 제도여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도 모두 나빠졌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경제성과 순위는 22위에서 14위로 8단계나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국내 경제(12위→1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성과 부분에서의 순위는 올랐다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당분간 국가경쟁력, 정부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걱정이다. 국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 것으로도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랏빚을 법률로 관리할 새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갈수록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선진국 그룹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인데도 정치권이 건정한 재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경쟁력 추락을 막으려면 정부·국회·기업·노동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힘만 모아서는 안 된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모두 바꾸겠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부 여당부터 솔선수범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무늬뿐인 재정 준칙도 통째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수술해야 한다. 국회와 야당도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구조 개혁을 도와야 한다. 기업도 정부의 규제개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노조도 생산성 향상에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어느 한쪽이라도 어긋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