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6.21 18:37
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분양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이익이 1조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4년간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총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조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계약 시 설정한 수익배분율만큼 LH와 분양수익을 나눠갖는데 경실련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을 4245억원을 추정했다. 단지당 평균 이익은 대략 633억원으로, 이중 약 38%인 250억원 정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2개 사업을 맡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총 1115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경실련의 추산이다. GS건설(1057억원), 디엘이앤씨(748억원), 금호산업(410억원), 한신공영(380억원), 서한(245억원), 코오롱글로벌(185억원), 계룡건설(104억원)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경실련은 우미건설과 GS건설 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총이익의 절반이 넘는 2172억원을 가져갔다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해 직접 건설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적용한 조성원가는 추정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간 사업자 수익과 관련해선 "지난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10%로 제한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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