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관련 재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 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수해 방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가하천 승격 기준 완화다. 국가하천은 말 그대로 국가가 예산을 100% 투입해 하천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70여개가 지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정부가 검토하는 국가하천 기준 완화가 현실화되면 예산이 부족해 하천정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폭우 때마다 하천범람 등으로 큰 고통을 겪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하다. 먼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하천정비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적다 보니 하천정비 사업도 미흡한 게 사실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재해예방보다 주민편의시설에 무게를 싣는 경향이 강한 것이 하천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 보니 홍수피해가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홍수피해는 국가하천이 16.2%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83.3%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물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기관이 나눠져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에 포함해 정부 주도로 컨트롤하면 물 관리는 물론 하천정비 등과 관련한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서다. 홍수피해가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사무에 더 적합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비가 시급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 계류 '하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계획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하천정비·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국가 물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하는 관리체계의 정비는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격상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후 하천정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않으면 반쪽짜리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