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지혜 기자
  • 입력 2023.09.06 19:10

독점적 지위 남용시 연매출 최대 20% 과징금

구글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픽사베이)
구글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고지혜 기자] 애플과 구글, 메타, 아마존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시장 지위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포함됐다. 삼성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MA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게이트키퍼'로 애플과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의 22개 핵심 플랫폼을 선정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구글 유튜브, 크롬, 사파리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EU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자진 신고한 7개 회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 제외됐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와 연매출 75억 유로, 월 실사용자 4500만 이상 등 게이트키퍼 기준에 충족된 기업들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거나 기본 앱 삭제를 막을 수 없다. 외부에 서비스 이용을 막을 수 없고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명확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내놓아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가게 된다.

EU는 해당 기업이 '조직적인 침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집행위가 사업 부문 가운데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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