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일대일회담 임박…美 "북러 무기 거래시 주저없이 제재"

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극동 지역에서 수일 내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없이 일대일회담과 환영 만찬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자 협력 문제와 역내·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민감한 분야'도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무기 거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과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1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구걸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라며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통위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유지…적극적 정책 대응 시급"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지난 2월 이후 다섯 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 부채는 정책 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팬데믹 안정화 이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문별로 보면 정부부문 부채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가운데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머그샷이란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기 전 수용기록부 작성에 쓰이는 사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허락 없이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난 6월 당정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내란·외환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게 되며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정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넓혀"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 탈빈곤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IPO 재도전' 나선 밀리의 서재…오버행 우려 여전

밀리의 서재가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입성 이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 것은 지난해 11월 철회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밀리의 서재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냈고, 결국 IPO 철회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공모가를 낮추고 물량도 줄였습니다. 지난해 공모가 희망범위는 2만1500~2만5000원, 공모 물량은 200만주였는데 올해는 공모가 희망범위 2만~2만3000원, 공모 물량은 150만주 입니다. 총공모 예정금액도 300~345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1622~18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와 서 대표, 기관투자자들의 보호예수 기간이 짧아 오버행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의 최대주주는 KT 자회사 지니뮤직입니다. 38.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KT의 손자회사로 분류됩니다. 지니뮤직의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로 잡혀 있으며 지난해 1년 6개월보다 1년 줄었습니다. 서 대표의 1.52% 지분과 서 대표의 특수관계인으로 명시된 '주식회사 밀리'의 지분은 8.05%인데 이들의 보호예수 기간도 6개월입니다.

특히 벤처케피탈이 보유한 지분 33.82%의 보호예수 기간은 1~3개월로 설정돼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벤처캐피탈의 보유 주식 274만3260주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번 IPO로 공모하는 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초기 투자자인 HB인베스트먼트의 공모 후 지분율은 10.75%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