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밤 결정된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영장심사는 제1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이날 범죄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물론 민주당의 진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시절 발생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200억원 배임, 800만 달러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심사는 이 대표와 검찰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대표는 검찰의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허구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과 12일 검찰 조사 후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개진할 전망이다. 또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자신의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또 현직 제1야당 대표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소사실 분량이 상당이 많은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다.

주목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그간 야권에서 제기해 온 '정치 수사' 꼬리표를 떼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야권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데 반해,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대선 패자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당 장악력이 강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대표의 수사로 인해 타협이 실종된 여야의 극한 대치가 1년여 이상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대치상태가 이어져선 안 된다. 이번 영장심사를 계기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유무죄를 하루라도 빨리 가려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의 목소리에 개의치 말고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영장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