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11 11:45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시중은행들이 지난 7~8월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 이제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가입 가능한 나이가 34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고정금리인 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60세 고객에게도 취급했다"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익 확보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에 대한 부문에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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