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11 14:44
연도별 은행업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
연도별 은행업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계·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53만건에서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 올해 9월까지 453만7000건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대출건수 기준)를 차지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1000억원에서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7000억원, 올해 9월까지 4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87조8000억원·8월 말 기준)이며, 대출건수로는 농협은행(74만건·9월 말 기준)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0%에서 2021년 2.92%, 2022년 4.87%, 지난 9월 말 5.0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애서 2021년 2.94%, 2022년 4.96%, 지난달 말 5.21%로 상승 폭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토스뱅크가 7.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금융위는 남은 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검토해야 하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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