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을 5000명 줄이기로 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을 통해 군살 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정원 감축과는 달리 우주항공청 신설 등 정원 증원 요소도 상존해 있어 국가공무원 정원 순감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약 3000명, 내년 약 2000명 등 2024년까지 약 5000명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 2800여명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전체 공무원 수(6월 30일 기준)는 약 114만명이다. 이 가운데 국가직은 75만5000여명, 지방직은 39만여명이다. 국가직 공무원 중 교육직 공무원(36만4054명)이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때 97만8000명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99만명, 박근혜 정부 때 103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16만3000명으로 13만여명이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급증한 것은 공공 주도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탓이 컸다. 조직 확대 개편 등에 따른 증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난을 덜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무원이 증원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채용마저 더해지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인력이 늘어난 것도 공무원 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한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무원 사회의 덩치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인건비가 40조원대를 넘어서는 등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급증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수를 줄이지 못한 것은 인원 감축 시 취업준비생과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자 시의적절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수를 100만명 밑으로 줄여도 된다고 말한다. 현재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200명에 달하는데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100명대로 떨어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이상 '공무원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대해진 공무원 집단으로는 규제개혁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역대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건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제가 늘고,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 감축에 나섰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의 인력감축이다. 한발 더 나아가 조직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무능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공무원 감축은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작은 정부'로 가는 출발점이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