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KDI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만 밝혔을 뿐 정확한 규모나 일정 등은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에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한 총리는 "의사가 없어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다.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해소돼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르다.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 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인 만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