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주류의 통신판매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주류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순기능을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도소매업자의 생존권 위협과 청소년 주류 구매 문제, 자영업자 탈세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다.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이 주관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내 온라인 주류판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순기능 ‘시장 활성화‧가격 하락’…역기능 ‘미성년자 음주‧탈세’

우선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주류통신판매의 순기능과 단점이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순기능 측면에서는 소규모 주류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어 판로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신규 창업자 진입 촉진과 시장의 주류 다양성 확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편익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다단계 유통과정(수입·도매·소매상 등)으로 주류 가격이 지금보다 싸질 수 있다.

반면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로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되면서 영세 도소매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유통 대기업들이 인프라 우위를 바탕으로 주류통신판매 시장을 장악해 골목상권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다.

청소년의 주류 구매가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성인인증을 거친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더라도 타인 명의 사용이나 대리 구매 등 우회구매가 활발해질 수 있다. 무면허 사업자가 온라인 주류 구매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등 탈세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황 조사관은 “주류 통신판매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주류산업 진흥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스마트오더 스타트업인 데일리샷을 운영하는 김민욱 대표는 ‘주류통신판매를 통한 이커머스 성장방안’이란 주제로 배달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샷은 지난 2020년 관련 규제 개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한 주류 제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식)가 가능해지자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주류 배달 주문이 금지되면서 소비자들은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통한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류 스마트 오더의 성장 한계가 분명한 실정이다. 김 대표는 주류 배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주류 통신판매의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류 유통거래 질서를 훼손할 것이란 지적은 소매점 배달이기에 영향이 제한적이고,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는 배달 수령 시 ‘페이스 ID’ 인증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장악 우려도 현행 음식점업 주류 배달 규제 완화 등 점진적 규제 개선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절반 이상 “주류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다수 소비자가 주류통신판매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는 ‘MZ세대 중심의 국내 주류소비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로 지난 9월 엠브레인이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의 의뢰로 진행한 주류 소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월 1회 이상 주류를 음용하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는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류통신판매 허용의 우려사항에는 ‘미성년자 술 구매 증가 가능성(77%)’이 1위를 차지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과도한 수량 주문 시 과음 관련 경고 메시지, 모든 구매 단계에서의 성인 인증 강화 등)가 확보되면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이 밖에 마크 켄트 스카치위스키협회(SWA) 회장은 ‘주류통신판매 해외 성공사례’라는 주제로 주류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영국에서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와 주류의 다양성 확보가 두드러졌다는 성공 사례를 소개했으며, 책임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과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는 ‘주류통신판매 관련 미성년자 음주 방지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제로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관련 교육과 자율 규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논의해보겠다” 원론적 입장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관련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세청은 ‘중립적 입장’이라며 찬성과 반대 여론에 신중을 기했다.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통신판매는 국민 보건 및 산업화 등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국세청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재식 공정위 과장은 “주류통신판매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편익 및 주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주류시장은 1인 가구 증대와 함께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주류통신판매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강한 카르텔이 형성된 시장”이라며 “탈세와 미성년자 구매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라인 구매 과정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으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특수성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대형마트 규제 이후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우회진출이 이뤄진 것처럼, 한 번 뚫린 시장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규제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