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폐배터리라도 70~80% 정도의 잔존가치를 갖고 있어 재사용·재활용하면 새 배터리로 재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저가 배터리인 LFP(리튬·인산·철) 양산에 속도를 내면서 재활용 관리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우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국내외 정책동향과 순환경제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는 "아직 국내의 폐배터리 발생량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차 시 반납돼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됐다. 폐배터리의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151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미회수도 문제지만, 회수해도 보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반납해야 할 배터리는 13만6207개에 이르지만,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3453개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희 대표는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폐기할 경우 적정한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패널 토론 발표에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폐배터리 순환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수거, 재활용, 재생원료의 생산 공정 재투입, 배터리 이력추적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향후 배터리 임대 사업자도 나올 정도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해체하는 상황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이 외의 안전 기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 3사가 LFP배터리 양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저가 전기차가 화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저가 배터리인 LFP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100% 재활용되는 NCM배터리와 달리 LFP는 재활용해도 투자 대비 수익이 없어 중국의 경우는 땅에 묻는 게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는 LFP 재활용 업체가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 3사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언급이 하나 없었다"며 "환경부 중심으로 LFP 재활용 관련 시행규칙과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LFP는 유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NCM과 다른 재활용 관리 체계를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로 관리할지,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