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2020년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다가 2021년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커졌다.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복지 급여 등을 더한 가처분소득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임금 불평등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게 오른 탓이 크다. 실제 주변을 돌아보면 한 달 소득 200만원 안팎의 저임금 근로자가 수두룩한데도 다른 한편에선 수억~수십억원의 거액 연봉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이 이익이 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행태나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된 것도 임금 불평등을 확대한 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속, 퇴직, 재취업 근로자들이 섞여 있는 50대가 특히 임금 불평등이 심한 연령대인데, 최근 전체 근로자 분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불평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저임금 근로자(2022년 기준)들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모든 연령층은 2020년 대비 인원이 줄었으나, 50세 이상에선 모두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수는 25.3%(남성 18.3%·여성 36%)나 늘었다.

이런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0~60대 취업자가 급증하고, 20대와 40대 취업자는 줄어드는 모습이 계속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임금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경기까지 부진한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계층별 임금격차가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필연적으로 따르고 경제성장도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임금 격차는 단순히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로 전이되고, 대물림을 거치면서 공동체 한 쪽이 무너지는 사회문제로 분출될 수 있다. 또 소득 감소로 취약계층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적자본이 부족해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빈곤·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회성 현금 제공 등과 같은 포퓰리즘 방식의 땜질처방이 아니라 복지 혜택이 빈곤층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국가 경제가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