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이 지난해의 60%에 그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마저 크게 줄어 앞으로 상당기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분양·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5~7년 후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10만7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6만7886세대)에 비해 40.4%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87.7% 증가), 부산(+163.4%), 광주(+276.6%), 강원(+15.2%)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물량이 감소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1만646세대에서 올해 34세대로 99.7% 감소했고 세종은 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경북(-78.8%), 대전(-74.3%), 충남(-72.0%), 충북(-60.2%) 등도 감소율이 높았다. 이로 인해 전체 일반 분양 물량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지난해 동기(36.1%)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든 것은 올해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오른 탓이 크다. 실제 지난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다.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1% 줄었다.

전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걱정이다. 지난 5~6월 서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 새 아파트는 귀해지고, 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게다.

굵직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요자들이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를 체감하려면 빠르게 공급으로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지 선정이나 재원 확보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 물량 확대만으론 수요자들의 공급 불안 심리를 잡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도 시장의 불신을 낳고 있다.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리스크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민간의 도움이 절실한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진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민간이 공급 확대로 돌아서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 물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과 함께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의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유도와 재건축 단지 이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양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속도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